노동청에 진정서 내는 방법 (feat.회사가 날 빡치게 할때)

노동청 진정 신고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래에 진정서 제출 방법과 진정 후 회사에서 사원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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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인도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열폭... 하여 혈압이;;;;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려고 보니 제가 대기업은 준비성도 좋아서 계약서에 애매모호하게 써놓고, 언제 서약서까지 받아놓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끌려다니는 중에 답정너만으로 대응할 순 없잖아...

나라도 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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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진정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임금 체불
• 부당한 해고
• 연차 미사용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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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서 작성 방법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진정서’
•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전자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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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서에 들어갈 내용

• 본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회사 정보(회사명, 주소, 대표자)
• 진정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법 위반인지
• 증거자료 (있으면 더 좋아요. 문자, 이메일, 녹취,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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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자민원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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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전화하니 귀찮다며 이렇게 알려주고 접수하라고 하며 끊어버릴라고 하더군요...하루종일 너 같은 사람 많았다 그런 느낌 "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랬다는 거구요? 그러면 진정신고서를 내세요!!" 끝 문자로 보내드릴테니 써서 접수하시면 되요...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난 이렇게 진정신고서를 낸다는게 의견 피력은 될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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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만일에 내가 진정서를 내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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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후 회사가 사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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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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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이익의 예시

• 인사상 불이익 (좌천, 부서 이동, 평가 하락)
• 왕따, 괴롭힘
• 해고 시도 (권고사직 유도 포함)
• 계약 갱신 거부 (비정규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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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 2차 진정 가능: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접수 후 3개월 이내)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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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되고 우린 다 법으로 널 지켜줄 수 있어.. !!

과연....

얼마 전 대유주총 소액주주 입장하지 못한 사태도 상법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어도 깡패들이 죄다 막아서 일반 주주들 못 들어가게 한 거 보면서... 일개 대기업이 나하나 묻어버리는 건 쉽지.... 나 혼자 독박 쓸 수 있지... 싶었어요. 그렇게 주식으로 사기 쳐서 몇 년 살고 짠 하고 나타나서 또 회사 하나 뭉개고 자기돈 챙기는 사람 계속 있어도 법의 망을 요리조리 피해 잘 살고 계시거든요... 대기업도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충분히 그런 일들을 지네 이름 아니고 도급사에 주고 맘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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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진정서 내기 전 인사과에 메일한통 보내놓으시고 진정서 넣는 게 옳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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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청 진정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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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1. 진정인 - 성명: ○○○

- 연락처: 010-XXXX-XXXX

- 주소: (주소 입력)

2.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주소: (회사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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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내용 저는 해당 회사에 00000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0000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는 평가제도를 근거로 본사 출근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는 근로계약의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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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도입된 성과 평가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0000 '서명' 업무가 추가되었고, 업무시간 중 매시간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신해야 하며, 놓칠 경우 따로 주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업무 몰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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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다른 직원의 어뷰징 사례로 인해 전체 직원에게 감시성 시스템과 과도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험 범위와 교육 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7~10일 전 문서를 기준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로서도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개선 의지를 꺾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동료는 퇴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회사의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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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취지

- 업무 환경을 방해하는 강요된 절차(서명, 동의 메세지 등)의 중단

- 평가 및 징벌성 출근 조치의 중단

- 0000 계약 조건의 유지

- 직장 내 괴롭힘 및 퇴직 강요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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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진정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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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사팀 공식 이의제기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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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식 이의제기] 근무환경 및 평가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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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인사담당자님 /

인사팀 귀하 안녕하세요.

○○○팀에서 근무 중인 ○○○입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평가 방식 및 본사 출근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저는 채용 당시부터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본사 출근 조치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계약조건 위반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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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기준은 불명확하며, 교육 내용과 시험 기준이 상이합니다. 또한 채점 대상이 7~10일 전 문서라는 점에서 개선 평가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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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시간마다 동의 메세지를 받고, 일일 2건 이상의 서명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몰입 저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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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제도 및 환경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사기를 잃고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인 또한 극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 차원의 조속한 재검토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공식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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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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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진정서 – 퇴직 강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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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퇴직 강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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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 - 성명: ○○○

- 연락처: 010-XXXX-XXXX

- 주소: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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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주소: (회사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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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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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회사 내에서 비합리적 평가 방식과 감시적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의 00000 근무 조건을 무시한 채 시험 성적을 근거로 0000000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별도의 협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은 교육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개선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일방적인 낙인을 찍고 강제적으로 출근지 변경을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상당수 직원이 자진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저 역시 현재 심각한 퇴사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전반적 운영 방식은 명백히 “퇴직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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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취지 - 재택근무 조건의 강제 변경 중단 - 비합리적 평가 및 감시 시스템 폐지 - 퇴직 강요 중단 및 인사 조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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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진정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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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도 못하는 서류 여기에나 올려본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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